디지털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선

디지털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원칙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서론: 진실을 쫓는 일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가상자산 범죄의 추적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주소의 주인을 알아야 한다”는 조사자의 입장과, “지갑 주소도 개인 정보다”라는 보호 원칙 사이의 충돌입니다. 민간조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정보 조사’와 ‘정보 침해’ 사이의 아주 얇은 선 위에서, 합법적·윤리적 경로로 진실에 다가가는 방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1. 어디까지가 ‘합법적 추적’인가?

공개 정보 vs 비공개 정보

• 블록체인 거래 내역, 트랜잭션 해시, 공개된 지갑 주소는 ‘공개 정보’
• 하지만 특정 지갑 주소의 소유주 정보(KYC), IP 주소, 이메일 계정은 ‘비공개 정보’

민간조사 접근 가능 범위

• 민간조사는 공개 블록체인 데이터, 피해자 진술,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 등만 활용 가능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직접적 신원 확인 시도, 계정 해킹, 몰래 녹취 등은 엄격히 금지

비공개 정보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수사기관 요청을 유도하거나, 피해자 권한 내에서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 접근

2. 국양의 합법적 정보 분석 방식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디지털 정보 조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추적은 흐름 중심, 소유자 단정은 보류

• 자산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의심스러운 경로를 제시하되 “이 주소의 소유주는 누구다”라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음 → 신원 정보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확인을 전제로 제시

조사 전 정보 수집 목적 고지

•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 외에 수집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수사기관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사 설계

• 국양의 보고서는 ‘정보가 아닌 증거로의 전환’을 전제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에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하자 없이 정리

3. 실제 사례: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추적 전략

한 피해자는 텔레그램 투자방에서 지갑을 연결한 후 사기 피해를 입었고, 사기범의 지갑 주소는 3단계를 거쳐 해외 거래소로 연결되었습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그 거래 흐름을 추적하되, 지갑 주소에 연결된 개인 SNS나 메일 계정 등의 불법적 크롤링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블록체인상의 공개 정보와 피해자의 채팅 캡처만으로 피해 사실과 기망 구조를 입증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식 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결론: 진실을 좇되, 윤리 안에서 추적하라

정보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민간정보조사기관’으로서 법과 윤리의 경계 안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은 조금 돌아갈지 몰라도, 정당한 정보는 끝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