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와 실명제, 왜 아직도 사기범을 잡을 수 없는가

KYC와 실명제, 왜 아직도 사기범을 잡을 수 없는가

본인 인증은 끝났는데, 왜 실체는 보이지 않는가

서론: ‘KYC 인증된 거래소니까 안심’이라는 착각

가상자산 시장은 202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AML(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소는 대부분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KYC 인증된 거래소를 통한 사기 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사기범은 그 거래소에서 출금, 환전, 송금을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수많은 피해 사례를 분석하며, KYC 시스템의 한계와 사기범이 이를 회피하는 구조, 그리고 민간조사가 실질적 신원 단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1. KYC는 ‘실명’이지 ‘실체’는 아니다

➤ 대포계정과 신분증 도용

• 사기범은 주로 타인의 명의로 거래소 계정 개설
• 외국인의 여권 사진, SNS 인증용 얼굴 이미지 등을 조작하여 거래소의 영상인증까지 통과

➤ 대리 인증 및 알바 계정

• 신분증 + 계좌 + 인증까지 모두 대행해주는 계정 판매 시장이 존재
• ‘인증된 사용자’가 실제 조작자와 다른 경우가 대다수

➤ 해외 거래소의 느슨한 검증

• 특정 거래소는 여전히 KYC 절차가 느슨하거나, 일부 OTC 중개인(장외거래소)은 인증 없이 대량 거래 가능

2. 민간조사는 어디를 추적하는가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단순히 계정 정보가 아닌, 그 계정의 ‘행동 흔적’을 추적합니다.

➤ 트랜잭션 패턴 기반 사용자 프로파일링

• 자산을 어떤 경로로 입금·이체·출금하는지 
• 일정한 시간 간격, 반복되는 분산 패턴, 특정 거래소 선호도 등 → 사용자의 디지털 습관을 통해 단일 실체 가능성을 좁힘

➤ 연관 주소 및 클러스터링 분석

• KYC 인증 지갑을 사용했더라도, 그 주소가 자주 교류하는 비인증 주소군이 함께 움직인다면 → 다중계정, 도구계정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음

➤ 탈중앙화 서비스 이용 흐름 파악

• KYC가 적용되지 않는 DEX(탈중앙화 거래소) 이용 흔적을 추적해 사기범이 ‘어디서 본인의 흔적을 감췄는지’를 역으로 도출

3. 실제 사례: 실명 계정이 남긴 ‘비실명 흔적’

한 피해자는 인증 거래소를 통한 송금 이후 자산을 추적했으나, 거래소는 “실명 계정은 맞지만 내부 정보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해당 주소의 입·출금 패턴 분석, 수차례 반복된 동일 시간대 이체, 연관 주소 클러스터링을 통해 같은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건 지갑 2개를 추가 식별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협조 요청 및 법률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결론: 인증은 ‘신원 확인’이지만, 조사는 ‘실체 확인’이다

KYC는 시스템이고, 실명은 정보일 뿐입니다. 사기범이 그것을 어떻게 위장하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민간조사의 역할입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디지털 주소의 움직임, 거래의 감각, 패턴의 반복 속에서 ‘인증된 계정의 이면’을 드러내는 추적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