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흘러간 디지털 자산, 민간조사로 추적 가능한가?

국외로 흘러간 디지털 자산, 민간조사로 추적 가능한가?

국경 없는 블록체인 시대, 한계를 넘는 조사 전략은 무엇인가

서론: 디지털 자산은 국내법의 경계를 넘는다

가상자산 사기의 또 다른 복병은 자산이 해외로 빠르게 이탈한다는 점입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자산을 확보한 직후, 글로벌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지갑으로 전송하며 흔적을 분산시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권한은 국외까지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민간조사의 위치에서, 이 ‘한계를 전제로 한 추적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 디지털 자산의 현실

대부분의 사기 주소는 해외 거래소 계열

• Binance, MEXC, OKX, KuCoin 등 KYC(신원인증)이 느슨하거나 익명성이 높은 거래소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 일부는 OTC(장외거래 중개인)를 통해 비공식 거래도 이루어짐

국제 관할권의 벽

• 한국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인터폴이나 영사협력 절차가 필요하며

• 민간 피해자의 단독 요청으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움
  

2. 민간조사의 해외 추적 전략

트랜잭션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

• 블록체인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열람 가능

• 국양은 해외 거래소 지갑 주소와 연결된 노드 데이터를 통해 어느 시점에 어떤 주소로 얼마가 이동했는지를 시각화함

글로벌 OSINT 및 언어 기반 조사 병행

• 자산이 이동한 주소가 외국 피싱 사이트·디스코드 서버 등과 연결된 경우, 국양은 다국어 기반의 오픈소스 조사 기법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자 흔적을 추적

해외 거래소 대응 매뉴얼 구축

• Binance 등 주요 거래소에 대응 가능한 영문 대응 서식, 사건 개요서, 피해자 진술 정리본을 준비

• 공식 수사기관과 연계되지 않아도 1차 정보 확인을 이끌어낸 사례 다수

3. 실제 사례: 중계 지갑을 통한 회수 전략

한 피해자는 2,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송금한 뒤, 그 자산이 MEXC 계열 지갑으로 전송되었고 이후 흔적이 끊겼습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해당 자산이 거쳐간 중간 지갑 3곳을 추적해, 그 중 1곳이 국내 모 거래소와 연계된 출금 계좌와 연결된 점을 확인한 후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한 민형사 조치 및 거래소 요청을 진행해, 일부 자산의 동결에 성공했습니다.

결론: 민간조사의 강점은 ‘경계 밖’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능력이다

가상자산 범죄는 국경을 넘고, 법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사는 오히려 그 틈을 타 정보, 시점, 구조, 흐름을 연결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탐정법인(유한) 국양 가상자산범죄대응센터는 기술과 정보조사, 언어와 분석의 융합 역량을 통해 국외로 향한 자산의 흐름을 쫓고, 그 끝에 닿을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을 제공합니다.